🚩뺑소니 | 교통사고 미조치와 음주운전 의심 받은 사건 불기소 

🚔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의심 사건,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인접 차선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한 상태에서, 가족의 요청으로 약을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현장 이탈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귀가 후 음주를 한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하면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선율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현장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인식하고
일시적으로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경위, 음주는 사고 이후 귀가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도 사건 대응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며,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하고 사고 후 조치 부분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이탈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었고, 사고의 경미성과

보험 접수 사실 등이 고려되어 다행히 형사책임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