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여죄 없음 입증 및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술에 취해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옆방에 있던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강한 '유포' 혐의까지 더해진 무거운 피의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해온 공무원 임용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공무원 준비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 '기소유예'를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인 포렌식 과정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포렌식 결과에서도 추가 여죄가 없는 '단발성 범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실히 공직을 준비해온 청년이라는 점과 당일 주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점을 소명하며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충격과 분노를 달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인 한 명이었던 점,

영상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확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검찰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