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 후 전략 수정을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실무 상황을 연출하겠다고 제안한 뒤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무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덤덤하게 대처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성추행으로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이 회사로 찾아와 면접실 CCTV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직후 심층 상담과 함께 🔷 면접실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실제 접촉 수위가 의뢰인이 초기에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여 무죄를 주장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기소유예 전략으로 즉시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첫 조사 일정을 전략적으로 미루며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면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깊이 🔷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된 🔷 모의 답변대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수사기관에 반성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초범인 점, 면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