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원하던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취업 축하 술자리에서

이성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말을 걸 목적으로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상대방의 신고로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직장 생활이 성범죄 전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겪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정황상 혐의 부인이 어렵다는 점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무리한 변명 대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전문팀을 즉각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소통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으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의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