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형법 허위보고 혐의없음 성공사례, 국방부검찰단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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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형법상 허위보고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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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의 범죄 중 잘 알려져있지 않은 범죄입니다. 군형법상 허위보고는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군형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허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위자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허위로 할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허위보고에서의 허위는 형법상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기억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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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허위를 객관적인 사실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행위자가 기억에 반하여 보고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고, 행위자의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해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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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도 그렇게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라는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잊어버리고 다른 사안은 전부 다 사실대로 보고를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군형법상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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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달간의 수사를 한 다음 국방부검찰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힘들어했던 의뢰인이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군형법상 범죄는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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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허위보고, 의무자 허위보고, 기타 군형법상 상관모욕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