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혐의없음, 국방부검찰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약 2년에 걸친 형사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을 포스팅합니다.

​

2024년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업체의 내부자가 폭로한 내용이 단서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군용물품의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의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부분 (업무상 배임), 그리고 업체에게 군에서 쓰이는 사제 장비 들을 택배로 받았다는 내용(뇌물수수)였습니다.

​

최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이 되었고, 휴대폰과 차량 등을 털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 몇번의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 전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간의 기다림 끝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은 상당히 불안했고, 저에게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아마 사건이 진행중인 분들은 이해를 하실겁니다. 언제 부를지 기다리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이죠.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자독이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기다리자고 하였습니다.

​

마침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전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말만 믿는 것 같았고, 의뢰인의 항변이나 다른자료 및 증거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업체 내부 사정을 의뢰인이 모를 수 밖에 없음에도 업체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모르냐,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럴때 의뢰인은 매우 흥분을 하게 되고, 엄청 억울해합니다.

​

변호인으로서 그런 의뢰인을 다독거리면서 저는 증거에 의한 장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출하였고, 국방부검찰단 조사 1회 이후 또 추가적인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열심히 자료를 찾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거의 2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고, 항상 긴장을 하고 불안했던 의뢰인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각종 문제에 연루된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통화가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