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 동급생 칼로 위협한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 동급생 칼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 심리불개시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과거 물품 반환 문제로 동급생들이

보호소년의 주거지를 방문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동급생이 함께 찾아오자 보호소년은 위협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인식하였고, 집에 있던 칼을 들고 동급생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동급생들은 보호소년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보호소년은 특수협박 혐의로 소년사건 절차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보호소년이 욕설이나

적극적인 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도구를 들었던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상대방을 해할 의도가 아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하여,
보호소년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으로 평가될 정도의 해악의 고지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형사책임이나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정황으로 인해 중한 처분이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실질적인 위협 의도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