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시비 후 강제추행 고소, 보복 주장 무혐의 

헌팅포차 시비 후 강제추행 고소, 보복 주장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모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의도,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다툼 이후 제기되는 고소의 경우 보복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폭행 사건 이후 제기된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보복성 고소임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되면서 며칠간 계속해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헌팅포차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들을 불러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모인 사람들 중 일부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술이 부족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계산 과정에서 지갑 문제로 오해가 생기며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지인들이 나와 상황을 보고 의뢰인을 집단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미 송치된 사건이었기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이 먼저 폭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맞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경찰 진술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한 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폭행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한 추가 서면을 통해 고소의 경위와 신빙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나 범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에게 술을 사러 같이 가자며 피해자에 팔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자신이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부인한다.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것에 불과하고 다른 추행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