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노출행위 적발, 기소유예 선처 

공연음란 노출행위 적발,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 자체가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발생 장소나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물 치료 중 재발한 충동으로 인해 노출행위를 하였으나, 적절한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과거 흔히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복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이 재발하였고, 중학교 인근에서 부적절한 노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으로, 주변 CCTV를 통해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현행범 체포 통지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구속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은 피할 수 있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 특성상 합의 진행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었으나, 대신 재범 방지 의지와 치료 이력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