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와 손해배상청구 



형사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책임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는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해 기업과의 합의: 형사 처벌 리스크를 활용한 조기 보상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 방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 기업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 합의의 시점: 기업은 구속 수사를 피하거나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가 피해자 측에서 보상 규모를 협상하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2. 보상액의 산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느끼는 형사 처벌의 압박이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산재 보상금이나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전향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유의사항: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2. 규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5배 청구 (제15조)

합의가 결렬되거나 기업의 과실이 극도로 악의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5배 이내의 배상 책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의 핵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사고가 난 것을 넘어, 기업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방치했거나 안전 점검을 조작하는 등 '악의적 불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심리적 압박 수단: 실제 5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기업에는 막대한 평판 리스크와 재무적 부담을 줍니다. 이는 결국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중대재해 보상은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닙니다.

기업이 숨기려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증거를 수사 기관이 철저히 찾아내도록 압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수사 기록에 경영진의 과실이 명확히 남도록 의견서 제출

2.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에 부합하는 '중과실' 증거 수집

3. 유족의 고통을 법률적 언어로 치환하여 배상액 산정에 반영





가족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히 대신할 수 없으나,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