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현대 민간임대아파트 승소와 집행 = 김진우 변호사 

반갑습니다.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조합은 물론 신탁사에 대한 청구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120억 이상 집행 성공의 김진우 변호사가 살펴보는 지역주택조합(및 민간임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의동 민간임대아파트(구의역 현대)의 구조적 위험성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구의역 현대(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그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지역주택조합과 매우 흡사합니다.

발기인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모으고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추가 비용의 리스크가 큽니다.

2.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함정과 계약 취소

많은 가입자가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혹은 확약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약속입니다.

1. 총회 의결 없는 증서의 무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환불 약정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했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 효력이 없는 증서를 마치 확실한 보증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전액 반환의 근거: 계약이 취소되면 업무추진비나 위약금 공제 없이, 여러분이 납부한 소중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3. 승소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강력한 집행

판결문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사업지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면 치밀한 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조합(또는 위원회) 자체에 돈이 없더라도, 자금을 예치 중인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2. 120억 집행 성공의 노하우: 저희는 전국 각지의 사업지에서 신탁사 압류와 추심을 통해 실질적인 환불을 이끌어낸 압도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선제적 대응: 사업이 진행될수록 남은 자금은 줄어듭니다. 다른 가입자들보다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800건의 소송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구의동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사업의 단계와 신탁사의 자금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리만 다투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드릴 수 있는 집행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