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안심보장증서, 계약서 재작성 유의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의 든든한 동반자 부동산전문 김진우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돈을 돌려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은 물론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한 청구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하여 120억 이상 집행 성공을 이끌어낸 경험으로,

최근 지주택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택갈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택갈이'란 무엇인가?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사업 지연이나 토지 확보 실패로 인해 기존 이름으로는 더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은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대신, 계약서를 바꾸어 버리는 소위 '택갈이' 수법을 사용합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사업지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2. 시공사 교체 홍보: 확정되지 않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3. 본질은 동일: 이름은 바뀌었지만 토지 확보율이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기존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택갈이'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1)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계약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2) 기존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를 가져가 버립니다.

3) 기존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로 소송을 해도 이미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므로 소용없다고 주장합니다.

3. 대책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로 소송을 하시려는 분들은

절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안됩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아파트에서의 택갈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 800건의 소송과 120억 집행 성공의 압도적인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