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라보로 지역주택조합 승소와 집행 =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의 든든한 동반자 부동산전문 김진우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한 청구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하여 120억 이상 집행의 성공을 이끌어낸 경험으로, 최근 문의가 많으며 진행 중인 송파 라보로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송파 라보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실체

송파 라보로 지역주택조합 역시 가입 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증서는 가입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총회 결의 없는 증서의 무효: 조합의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 전체의 취소 사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3. 업무추진비 포함 전액 반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조합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나 위약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납부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승소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강제집행 전략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에 남아 있는 자금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파 라보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스톱 집행 전략을 실행합니다.

1.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조합이 아닌, 자금의 실권을 쥐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승소 확정 후 즉시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절차에 착수합니다.

2. 소송 비용까지 철저히 회수: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조합 측에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3. 선착순 회수의 법칙: 지주택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로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800건의 소송 데이터와 집행 경험의 차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합의 자금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신탁사가 어떤 계좌를 관리하는지 파악하는 '집행 노하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1. 검증된 성공 사례: 이미 수많은 지주택 현장에서 신탁사 계좌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환불을 이끌어낸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전문화된 대응: 송파 라보로와 같이 안심보장증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승소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 800건의 소송과 120억 집행 성공의 압도적인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