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몰카로 고소된 의뢰인께 기소유예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단순한 불법 촬영 사건이 아니라 여죄수사로 번지면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타 로펌에서는 의뢰인께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노리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했을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방어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땐 지하철 몰카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 당하고 포렌식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전과가 단 한 건이라도 남는다면 그간 쌓아온 커리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포렌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기 내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죄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문제가 될 법한 영상이 1,000개가 넘게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 보통 몰카나 딥페이크로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하나만 있으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기 내 다른 영상이 있어 한 번에 싸잡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이 정도 규모의 여죄가 나온 상황에서는 자백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였다고 하는데요.
뭐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매월 100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은 충분히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변론전략
사건의 규모가 크다는 것과 그 증거 전부가 적법하게 수집되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수집 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집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채택될 여지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000건 이상으로 확대될 뻔했던 사건이 단 1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는데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율했고 합의금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치료 이수, 성폭력 예방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3.결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법적 논리에 맞게 담당 검사에게 직접 변론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확정되는 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포렌식 수사 앞에서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000개라는 숫자는 분명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처음 그 숫자를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의뢰인이 상담했던 여러 법무법인도 그 숫자 앞에서 방어 가능성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포렌식 결과로 나온 수치가 곧 유죄의 규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툴 수 있고 변호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혐의의 범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더불어 기소유예는 단순히 혐의를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검사에 대한 직접 변론까지,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가능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전 과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가르고 디테일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인데요.
현재 지하철 몰카 사건으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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