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합의 통해 기소유예 

불법촬영 혐의, 합의 통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또는 지인 간의 관계에서도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로 평가되며,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된 경우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 중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합의와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늦은 시간 영업 중인 장소가 없어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였고,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의심이 커져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관계 영상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첫 조사 이전에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대응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이었고, 향후 포렌식 절차를 통해 촬영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초기에는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엄벌 탄원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를 변화시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 확보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