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명 피해, 합의로 기소유예 

강제추행 2명 피해,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에서 2명을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합의와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서였고,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 2명을 상대로 추행을 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황한 의뢰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추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곧바로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당시에도 술자리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 장소의 CCTV 존재 여부 확인과 함께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확보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어 다툼보다는 인정 및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합의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반성문 및 각종 양형자료 준비를 안내하여 선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처분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