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 방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영상 촬영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촬영물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관계 영상 촬영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애정이 깊었으나 거주지가 멀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로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요청이 반복되어 이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단순하지 않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뒤 사안의 गंभीर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법률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1차 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기존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과 촬영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과정에서의 의사 형성과정과 반복된 요청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기존 진술을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뒤, 향후 진행될 추가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단회 조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추가 조사에 임하였고,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촬영 경위와 부인 취지를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한국 나이로 성적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어 있을 나이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 동안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각자 소지하고 있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며, 피해자가 먼저 영상촬영을 요구 했고 이를 피의자가 두차례 거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영상제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의 영상 제작 행위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의 영상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