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선처 

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현행범 체포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합의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다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 역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 추가 촬영 여부가 확인되는 단계였습니다. 이에 촬영된 영상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현행범 체포 당시 외에도 별도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초기 조사 기록 및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촬영물의 개수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촬영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조급한 대응보다는 검찰 송치 전까지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특정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고, 설득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 추가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해당 피해자 관련 부분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준비한 양형자료와 합의서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