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적극적 합의를 통한 소년보호처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호감을 품고 있었으나,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자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고소가 진행되었고,

보호자인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의 장래에 성범죄 전과라는 오점이 남을까 우려하며 급히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 소년법에 근거한 최선의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사건인 만큼 양측 부모의 감정적 대립이 심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합의 전문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 보호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반복하며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위기도 있었으나,

전담팀은 재판부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아직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이며

가족의 철저한 보호 아래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보호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시간의 상담 및 20시간의 성교육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부, 모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 1호는 몰수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