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로 구속영장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자리에 쓰러져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정신이 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모텔 진입 당시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은 즉시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긴급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의뢰인의 기억 사이의 간극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구속을 면할 유일한 길임을 의뢰인에게 설득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이 극히 짧았기에 전담팀은 즉시 영장 청구서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 재판부 판사를 설득할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당시 경황이 없어 방어적인 차원에서 부인했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와 반성문 등 준비된 양형 자료를 퀵 서비스를 통해 급히 공수하여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