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 포렌식 대응으로 영장기각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 단체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금전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녹화 영상 일부를 캡처하여 보내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기기가 모두 압수되었으며,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수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성착취 영상물이 발견되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의 급습과 전자기기 압수 직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포렌식 결과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정리하도록 요청하여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였고,

실제로 영장 청구 통보가 오기 전부터 🔷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양형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즉시 영장 청구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청구 사유를 정밀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이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온 점과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사, 현재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구속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에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