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 등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축구동호회 뒤풀이에서 과하게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산책 중이던 강아지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안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를 붙잡아 조금 더 보려던 과정에서

주인의 허리 부위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이 기소될 경우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하고 🔷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를 즉시 확보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확보된 영상을 수십 차례 반복 분석하며 의뢰인이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휘청거리는 모습과 강아지에게만 일관되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강아지를 만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인 접촉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역설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전력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이번 사건 역시 🔷 의도치 않은 사고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쾌감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영상 자료를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준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 법리적으로 피력하며 강력하게 무고함을 대변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강아지를 더 만지려 하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친 거 같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사건 당시 만취했다며 사건 당시의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고 휘청거리며 취한 것이 확인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강아지를 더 만져보려 하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 중... (중간생략) ... 피의자의 행위가 선량한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