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 혐의, 반성 태도 피력으로 보호처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명과 소란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고 목격자 진술이 명확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아청법상 유사강간미수라는 중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 처벌이 아닌 교화 목적의 🔷 '소년부 송치'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피해자 측의 극심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전문팀은 피해자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 포기하지 않고 합의 절차를 이어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실형 구형에 맞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강조하며 본 사건이 형사 처벌보다는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