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정식재판 청구 및 원만한 합의를 통한 선고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 문제로 여성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종업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단순한 실랑이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다른 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합의 및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이 미흡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재심리를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기록 검토 결과,

초기 대응의 부재로 인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을 공판 단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전담팀의 최우선 과제는 결렬되었던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 전문팀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조건으로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기존 진술 중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식재판부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 정교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고유예'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