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우리가 헤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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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전 약혼녀의 복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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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민등록법위반[혐의없음, 기소유예]: 전 약혼녀의 막무가내식 복수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열성팬이 마음을 돌리면 최고의 안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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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의 가사사건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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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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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냐, 약혼이냐

2) 일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느냐

3) 관계 해소에 따른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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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원고, 반소피고)는

1)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않은 약혼이고

2) 상호 합의에 따른 약혼해소이므로

3) 쌍방 위자료는 줄 것이 없고

기타 재산은 원상회복 등으로 청산

이라는 입장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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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피고, 반소원고)는

1) 약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이고

2) 합의로 해소되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해소

3)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고

나머지 재산 문제는 재산분할로 청산

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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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에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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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로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억지나 다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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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일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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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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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에서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하여

요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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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언급한 내용이라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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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피고의 약혼관계는

원고의 귀책으로 파기된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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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짤 없습니다.

받은 돈은 원상회복해서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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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에서

법률분쟁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쟁이 간혹 있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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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