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써니데이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합의 고민중이라면

하진규 변호사

토렌트를 통해 영화 '써니데이'를 내려받은 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들 대부분은 "영화 몇 편 받은 게 전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라며 당혹스러워합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다운로드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는 사실에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걱정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렌트 다운로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이유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받기만 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법적으로는 단순 이용 행위가 아니라 배포 또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용 사례에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이나 공무원 채용, 전문직 자격 취득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토렌트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 무단 공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주장 하나로 사건을 종결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저작권 관련 업체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시점은 이미 사건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될 사실까지 시인하게 되거나 제시된 합의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진행 방향과 합의 조건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첫 번째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한 편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보다 다운로드 건수를 부풀려 산정하거나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성인 영상 다운로드의 경우 추가 문제 발생 가능성

일반 영화 외에 일본 성인물 등의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 문제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파일을 내려받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결국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은 이미 법적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혼자 판단하여 섣불리 대응하면 불필요한 전과 기록, 과도한 합의금 부담, 사건 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혼자 불안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초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히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