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채팅 고소, 통매음으로 이어지는 5단계 위험도 



▶ 통매음이란? 먼저 기본 개념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한 죄목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일 것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일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 게임 채팅 통매음 위험도 5단계

아래 5단계는 저희 파운더스가 실무에서 다뤄온 게임 통매음 사건들을 토대로 구성한 기준입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기준이 아닌 만큼,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위험도 낮음 : 처벌 가능성 매우 낮은 수준

처음 만난 사이에서 게임 중 순간적으로 내뱉은 일반적인 욕설 수준의 표현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며, 발언 횟수도 1~2회에 그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 혐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적 목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각하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기는 합니다.

🟡 2단계 – 위험도 보통 : 무죄·불송치 가능하나 다툼의 여지 있음

게임 중 분노 상황에서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욕설이 포함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단, 상대방의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노 표출의 수단으로 사용된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번 26년 4월 처분 사건도 바로 이 2단계에 해당합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고의적인 트롤링 행위에 격분하여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이 분노 표출에서 비롯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2심에서도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단계는 무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발언 횟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3단계 – 위험도 높음 : 혐의 성립 가능성 상당

상대방의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게임 중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표현의 수위가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 성적인 의미가 명확히 내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성적 목적을 부인하기 위한 법리적 구성이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 인정 후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 위험도 매우 높음 : 혐의 성립 가능성 높음

게임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추가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게임 외부 채널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또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발언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게임 중 분노라는 정황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대방을 향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방향이 실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단계 – 위험도 최고 : 혐의 성립 거의 확실

상대방의 성별, 신체적 특징 등을 언급하며 성적 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입니다. 또는 성기 사진이나 음란 영상 등 시각적 자료를 함께 전송한 경우, 반복적·지속적으로 성적 표현을 이어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 부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합의,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게임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전체 채팅 로그를 캡처하여 보존하세요.

일부 내용만 증거로 제출되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을 즉시 중단하세요.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사안을 악화시킵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진술의 방향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 파운더스 제언

게임 중 욱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성범죄 피의자로 이어지는 현실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러한 억울함을 안고 오시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을 법리로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2심 두 차례 모두 무죄를 이끌어낸 것도 바로 그 과정의 결과입니다.

게임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셨다면, 단계 판단부터 대응 전략 수립까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