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고유예] "OOO 자위 영상 있는데 올리고 싶네"

하진규 변호사

선고유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적인 교류가 갈등으로 번지고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는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차단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닉네임과 성적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의 대화 및 영상·사진을 주고받는 등 사적인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이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간의 연락 경위를 커뮤니티 게시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디시인사이드에 업로드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닉네임과 성적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추가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디시인사이드에 피해자 닉네임을 노출하여 게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입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피해자의 일방적 연락 차단 이후 발생한 분노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충동적·즉흥적 행위였다는 점이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압박 자체가 재범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① 전면 인정과 진정한 반성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수사·재판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② 충동적·비계획적 범행

감정적 충격에 의한 즉흥적 행위로 사전 모의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상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④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본 사건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우려가 실질적인 재범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변론의 방향을 양형 사정의 부각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할 핵심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해당 정상자료를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약 6차례 업로드 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제출된 정상자료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득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출물과 주장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회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제출된 정상자료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적 충동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직시하고 그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반성이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