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 동성 성추행 구강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기소유예 

낯선 공간에서의 짧은 순간이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동의로 오해한 채 저지른 행위가 형사처벌의 위기로 이어진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합의 교섭으로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온라인 후기를 통해 리버사이드 호텔 사우나 수면실이 성소수자들이 교류하고 성적인 접촉을 나누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는 정보를 접한 뒤 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면실에서 피해자 옆에 누운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등에 갖다 댔고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이를 암묵적 동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해자에 구강 유사성행위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동의 여부의 판단 문제

의뢰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발기하고 구강 유사성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며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극적 무반응은 법적으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대체로 배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② 사우나·대중목욕탕 동성추행 사건의 특수성

수사 실무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이른바 '오뎅 사건'으로 불립니다.

사건의 성격상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동성 간 행위에 대한 편견이 수사 과정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보다는 조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신속한 사실인정과 즉각적인 합의 착수

신고 직후 선임이 이루어진 변호인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교섭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전달 직후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전략적 합의 교섭 – '똥줄타기' 전략

피해자 측은 초기에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검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적절히 부각하는 동시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가 합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합의 교섭과 병행하여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술의 범위와 표현 하나하나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옭아매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성립과 일관되고 절제된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가장 빠른 출구를 찾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타이밍은 결과를 바꿉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현실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결합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