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주점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주점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반복되는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종종 주점을 방문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을 주문하고 주변 분위기를 살피던 중, 이전 주점에서 허용되던 가벼운 행동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었으나 해당 장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강하게 항의하며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파출소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사건을 다투기보다는 원만한 해결과 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속도에만 집중하기보다 양형자료 준비와 합의 과정이 중요하므로 조사 일정은 조율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상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의 성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시간이 지나며 감정이 완화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서,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