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몰카 촬영 사건, 가정법원 보호처분 방어 

학교 몰카 촬영 사건, 가정법원 보호처분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처벌뿐 아니라 향후 성장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과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물 관련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곧 교사에게 전달되었고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자녀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휴대전화가 바로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의도가 명확했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영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부터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자 측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와의 협의가 필요해 합의 과정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합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포렌식 결과 예상보다 많은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송치를 목표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 및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도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강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5시간의 상담 및 20시간의 성교육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모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3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