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헌팅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은 상호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이 가능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나 합석하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지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신체접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은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체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분노하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 스스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음주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합의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설득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초기와 달리 감정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사건 당시 상황 및 접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합의금 조율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불원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준비된 양형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의사서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