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추행 허위고소 사건, 무죄 판결 방어 

아동추행 허위고소 사건, 무죄 판결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며,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진술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아동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문제 된 날짜에도 평소와 같이 고소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도가 좋지 않았던 고소인을 훈계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부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출동한 경찰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으며,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에 의뢰를 받은 즉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소장 및 수사기관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특정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 해당 장소의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확보된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과 상황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추가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확보된 CCTV 자료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영상 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해당 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