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준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즉석만남 준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즉석 만남이나 음주가 동반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형사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즉석 만남을 약속한 뒤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이였음에도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고, 분위기에 따라 음주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서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고 잠이 들자,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인지한 뒤 당황하여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며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동안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동시에 합의 전문팀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 검토 결과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점을 확인한 후,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준비하였으며,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합의 절차도 진행되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