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공원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아청법 강제추행 공원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응과 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금요일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반가운 분위기 속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급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과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놀고 있던 어린 여학생들을 발견한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려 다가갔으나, 과음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상황의 중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추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 및 CCTV 확보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영상에서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신체 접촉으로 보이는 장면과 함께, 이후 피해자가 당황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고, 피해자 측에 이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양형 자료 역시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존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고, 현재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