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 기소유예 선처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이 결합된 경우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한 친구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게임을 하던 과정에서 남녀가 짝을 이루어 벌칙을 수행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벌칙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성적인 접촉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주변 분위기에 따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술자리가 마무리되며 각자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함께 벌칙을 수행했던 여성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접촉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다른 일행들의 제지와 함께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인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 직전 상황이 일부 참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 경위상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에 따라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담은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사실을 인정하며 성실히 임하였고,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요청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 하였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