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귀가 부축 사건, 기소유예 선처 

준강제추행 혐의 귀가 부축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만, 객관적 자료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대응 방향을 신속히 수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간식을 사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앞에 앉아 있던 만취 상태로 보이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지인인지 확인하려 다가갔으나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시도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술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 의뢰인은 여성을 부축해 함께 이동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성범죄 전담팀은 통화기록과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시간대 발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향을 수정하여 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추가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이전 진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여 설득을 이어간 끝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우발적 범행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 교육을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