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운전강습 사건, 재판 무죄 판결 

강제추행 운전강습 사건, 재판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 그 접촉의 경위와 필요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지도 과정에서의 접촉은 그 목적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도로연수를 받기 위해 방문한 고소인에게 운전 방법을 설명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량 옆에 서서 브레이크와 액셀 등 페달 조작 방법을 안내하며 첫 수업을 마쳤고, 이후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소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인지했으나 단순히 운전에 대한 긴장감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교육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와 동일하게 교육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고,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일정 조율과 동시에 고소장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학원 내부와 차량 내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고,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재판 단계에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CCTV 자료를 중심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변론요지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해당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씩 만지고,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발이 브레이크 페달에 놓여있는 듯한 장면이 확인 된다.

○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