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군인 병사 사건, 기소유예 선처 

통신매체이용음란 군인 병사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단순한 메시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병사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류대학 재학 중 휴학 후 입대한 상태였으며, 연애 경험이 없던 상황에서 군 동료들의 권유로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음에 드는 상대를 발견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곳을 상담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을 선택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법적 개념을 바로잡고,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고,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양형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반성문, 성장 배경, 생활 태도 등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끈기 있는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과 재범 방지 노력 역시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