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모텔 사건, 불송치 무혐의 방어 

준강간 혐의 모텔 사건, 불송치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쟁점 속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길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한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보이며 접근하였고, 모텔 이동 또한 피해자의 제안이었으며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성이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모텔 내부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성관계 직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정황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사건 자체만으로도 직업적 불이익과 명예 훼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CCTV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주요 영상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을 하나씩 분석하며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직접 설명하며 이동을 요구한 점, 모텔 직원의 진술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CCTV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행동과 의사 표현을 확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무리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먼저 요청하였다며 범행 일체 부인한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CCTV 및 관련자들 대상 수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시간동안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의자에게 표시하고, 피의자는 추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 진술, CCTV 수사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