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절도 혐의, 무혐의 방어 성공 

준강제추행·절도 혐의,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 상황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이 취해 잠든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애무를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함께,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약 100만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이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남을 이어오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관계 직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따라 행동을 중단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절도 부분은 인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절도 혐의는 조기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핵심 혐의인 준강제추행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강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절도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정황을 보강하였고, 사건 이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살피건데,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1차 술집에서는 소주 1병, 2차 술집에서는 소주 1~2병을 마셨고, “ 당시 술을 천천히 마셨는데 술만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마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중략)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의 소변 및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수면제와 마취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약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도 희박함) ....(중략)

CCTV 영상에서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자, 절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피의자가 절도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외 피의자는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강제추행에 대한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