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여행 중 노출 사건, 기소유예 선처 

공연음란 혐의 여행 중 노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실제로 노출의 정도나 장소, 의도와 무관하게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우발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혼자 여행 중 발생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와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혼자 떠난 여행 중,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니라 긴 상의를 이용해 일부를 가리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사건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해당 장면은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은 자책과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에 해당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일부 가림이 있었던 점, 가족의 탄원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정상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내놓고 걸어 다닌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입고 있던 옷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어서 성기가 잘 보이지는 않았던 점,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