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백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함.

• 변론 방향 설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함.

• 결과

  위에서 주장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