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일부승소 성공사례 

•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기계 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가락에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정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의 사용방법이나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기계는 사고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작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또한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면서도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매번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더불어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 근로자이자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이유로 일실이익 산정 시 원고의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근로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결과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일부 승소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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