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식기소 성공사례 

• 개요

  의뢰인인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백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함.

• 변론 방향 설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는 바, 기간 및 횟수는 범죄 성립 여부 및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되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및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를 중심으로 스토킹행위 해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설정함. 피의자의 연락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주로 재회를 요청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상호 간 대화 및 대면이 이루어졌던 점, 일부 연락은 피해자의 연락거부 의사를 확인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 등을 정상참작의 요소로 주장함.

• 결과

  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일부 스토킹 행위는 무혐의처분되었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짐.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