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 신호 좌회전 사고, 피해자 4명임에도 집행유예 

피해자 4명·12대 중과실 사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다수 피해 발생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까지 포함해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요추 염좌 및 치아 파절 등 전치 4주 내외의 상해를 입었으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라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실 때문에 엄중한 형사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방향: 운전자보험 활용 및 체계적 양형 준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신속히 활용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적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 그리고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이 제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