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0억 미수, 상대방 법인 계좌가 비어있다면?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피를 말리는 순간은 공사를 마쳤음에도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법인 계좌를 비워두거나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수행하여, 9억 8,900만 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한민국(파주세무서)을 제3채무자로 하여 국세 환급금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10억 원의 공사대금, 증발하기 전에 묶어야 합니다

채권자인 **건설은 설계 변경에 따른 막대한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만큼, 본안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2. 왜 전문가의 '특수 가압류' 전략이 필요할까?

거액의 건설 분쟁에서 셀프 소송이나 일반적인 대응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대상의 다변화 (국세 환급금 노리기):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일반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한 채권을 정확히 타격하여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 치밀한 설계 변경 근거 제시: 추가 공사대금은 다툼의 여지가 많아 가압류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대한 계약서와 설계 변경 자료를 분석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 담보제공의 전략적 최적화: 10억 원 규모의 가압류는 법원이 요구하는 공탁금 액수도 엄청납니다. 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여 의뢰인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3. 법원 "약 10억 원 채권 가압류 인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대한민국-파주세무서 소관)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써 의뢰인은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안전하게 묶어두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해당 자금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