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전속 계약 해지 위약금 감액 성공사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BJ 유튜버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사건을 위임받아

BJ분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판결보다 위약금 액수를 감액시키는 결과와

소송비용도 1심판결보다 상대방측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BJ입장에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경우

1. 우선 해당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판례의 전속계약의 해지 법리에 따라

쌍방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하는 전속계약의 성격상

소속사의 의무위반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전속 계약상 그에 관한 해지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계약상 해지사유로 규정된 사유도 없거나

계약상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BJ입장에서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하는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계약상 위약금 규정에 의해 과도한 위약금을 지급해야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약금 감액방어를 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위 3.의 단계인 경우였는데,

1심에서 의뢰인분이 방어하지 못한 감액 사유들을

2심에서 집중적으로 방어하여

1심판결보다 위약금 액수도 감액되고

의뢰인분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소송비용도 감액되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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