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한 질권실행을 위한 저작권압류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압류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의뢰인분의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가 늦어져
채무자의 음악 저작권 지분
(해당 음악저작물은 3인의 공동 저작물이었고
채무자는 이 공동저작권의 3분의1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에 대하여
의뢰인분과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의뢰인분이
다른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 및
질권설정승낙확인서를 받아
의뢰인분이 해당 음악 저작권 지분에 대하여 저작권질권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채무자가 해당 음악저작권지분을
제3자에게 저작권 양도를 하여
사안이 복잡해진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분께서 해당 저작권지분에 설정하신 질권에 기한 압류가 되어
추후 압류된 저작권에 대한 현금명령화신청을 하여 매각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신 대여금에 대하여 전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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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락수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