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사의 직원분이 재직당시 이 사건 CREO(크레오)크랙 프로그램(크랙파일)을 복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 고소후 형사 판결 확정 후
저작권사측에서
의뢰사와 그 직원분을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민사소송단계에서 의뢰사로부터 위임받아
피고 회사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는 위 사건을 위임받아
그동안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과
관련 판례 및 법리 지식, 저작권 전문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감액 사유들을 캐치해낸 후
해당 사유들이 왜 감액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와
원고인 저작권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하였고
다행히 원고 청구금액인 1억 5천만 원의
약 8분의1에 해당하는 1800만원으로 감액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당시 크레오 프로그램 정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사의 귀책 정도가 매우 낮은 점이 꼭 고려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판결 이유에 명시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이미 형사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면
설사 복제자에 대하여 형사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관리감독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용자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민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감액사유의 주장, 입증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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